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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8일(월) 내무부, 일선 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공문 보내 98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지원지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문병란 교수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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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지난 2일부터 일본원정투쟁에 나섰던 한국후꼬꾸 노동자 대표단이 13일 동경시내 동경탑을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다 일본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윤동만 후꼬꾸 노조위원장과 한광수 사무장, 이시정 금속연맹경기남부지부 사무국장 등 원정투쟁단 3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동경탑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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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일본,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요 공판 안내

  ▶ 16일(화) 김영복, 박기동(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박종철, 임의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장원주, 오병기(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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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 인권하루소식 (1029호)

  경찰, 문정현 신부 출석요구

  <레드 헌트> 상영 이유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과 관련,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인하대 부총학생회장등이 지난 4일 경찰조사를 받은데 이어 11일자로 문정현(군산 오룡동성당) 신부 또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군산경찰서 보안2계는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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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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