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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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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레드 헌트>상영과 관련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구속 한 달째를 맞는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제3차 토론회가 열렸다. 영화인, 대학생,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문민정부의 첫 번째 인권과제는 과거 청산이었다.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스스로 '문민정부 '를 자처하며 등장한 현정권의 인권의지를 평가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우리나라 현대사는 불처벌(impunity)로 점철된 역사였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사법부, 제주, 권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무기, 학살, 법,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선언대회,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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