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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4호)

국보법 끝장 올해 꼭!

열우당 갈팡질팡…한나라당 '색깔론' 공격

천신만고 끝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의 법사위 상정을 성사시킨 열린우리당이 하루만에 연내 입법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해 시민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해 국보법을 처리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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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간첩,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언론, 지역, 집회, 촛불, 진실, 민변, 시민사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향한 국회 안팎의 투쟁이 치열하다. 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300명의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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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9호)

축하 받을 수 없는 탄생

국보법 56년, 폐지 결의 56명 삭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꼭 56년째 되는 날인 12월 1일, 더이상 이날을 눈물과 한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외침이 서울 여의도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400여 명의 학생,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결의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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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학생, 다짐, 나이, 농성, 인권, 집회, 활동가,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8호)

국회에 울려 퍼진 '국보법 폐지'

시위자들 전원연행…피해자들, 호소문 전달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국보법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며 "국보법이야말로 1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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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피해, 집, 가족, 석방, 용산, 정치, 촛불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장을 봉쇄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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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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