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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끝장 올해 꼭!

열우당 갈팡질팡…한나라당 '색깔론' 공격


천신만고 끝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의 법사위 상정을 성사시킨 열린우리당이 하루만에 연내 입법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해 시민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해 국보법을 처리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연내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라"고 열우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8일 밤, 열우당 당사 앞에서 규탄 촛불 집회를 열고 "개혁기만, 국민배신 열우당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번에 국보법을 없애지 못한다면 개혁을 표방한 열우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300여명의 단식 농성단을 대표해 무대에 선 국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국보법 연내 처리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진실을 잘 못 본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찌 국보법 폐지를 그냥 넘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지역에서 모인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퇴장 천정배', '폐지 국보법', '규탄 열우당' 등이 적힌 빨간색 경고 카드를 열우당 당사 벽에 붙이고, 문화제에 이어 현재 밤샘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4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7일 민주노총도 열우당의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입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며, 온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또한 성명을 통해 "열우당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기를 원한다면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라는 국민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약속부터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국보법 연내처리를 유보해가면서까지 '여야 대타협을 통해 민생현안을 처리해보자'며 한나라당에 보낸 열우당 천 대표의 '구애'는 딱하기 그지없게 됐다. 8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우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주장을 하며 또다시 '색깔론'을 펼치기 시작한 것. 결국 국보법 폐지안을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열우당 또한 국보법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