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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유신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부끄러운 사법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재심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던 사법부가 재심의 턱을 낮추는 결정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명의 유가족이 200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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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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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기념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첫 '인권난장'이 1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해 공원 곳곳에 인권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문화공연과 57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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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법,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권력, 한국,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논평 (2955호)

  [논평] "살기 위하여"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 연대의 호소

  한 명의 농민이 경찰에 죽임을 당해 보름째 영안실에 있고, 칠순 나이를 바라보는 또 한 명의 농민은 경찰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다. 오늘날 우리의 인권은 겨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생존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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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0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연대, 시대, 경찰, 평등,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북한, 자본, 감시, 국회, 나이, 노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장애인, 정상회담, 건강, 체제, 시민사회, 자유주의, 권력, 단속,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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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편집자주]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5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1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5년 10대 인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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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국회, 언론, 저항, 제도, 학교,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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