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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장은 3년, 지방본부 위원장은 5년, 본조 위원장은 10년 이상의 조합원 경력'이 있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휴직기간과 징계기간은 제외된다. 또 오는 31일 각 지부대회를 열어 약 1백40여 개 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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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권리, 노동조합, 피선거권, 불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많이들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경찰고위직 출신들이 선거에 나가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다시 그들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다. 그들이 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농민집회에서 농민들이 경찰에게 머리를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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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진실, 국회, 불처벌, 선거, 인권, 피선거권, 동료, 선거권,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기소되었던 전 양심수이자 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인 김근태씨가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감옥에서 40년 이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 씨 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 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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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깍도록 하며 작업을 부과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수용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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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등도 모두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권/피선거권 자체의 연령제한이 차별인지 아닌지는 한 발 양보해서 논외로 하더라도,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가입도 불법이고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얼마 전에는, 선관위가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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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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