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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의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요청됐던 문제다. 특히 93년 리인모 씨의 송환 이후, 전쟁포로 출신인 김인서 씨 등도 북송을 요구하면서 문제제기는 본격화됐다. 비전향장기수 대부분이 전쟁포로에 해당하는 데다, 가족과 거소지가 북쪽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분단의 희생양인 이들의 송환을 통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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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2000학년도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중 강남 3개구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 2001년 교육 예산안 유치원, 중고교생 학비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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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공공성, 시장, 학교, 국가, 전교조, 학습, 경제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단이 구성된다. 또한 판사단으로는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출신의 국제여성판사연합의 대표인 카르멘 마리아 아지베이 씨와 전 유고전범재판소 재판장으로 활동했던 가브리엘 컥 맥도널드 씨 등 전쟁범죄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의 권위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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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 악은 21세기 지식사회와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목적이며, 출생지 파악은 북한 출신자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이북5도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사무관은 또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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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살인용의자로 연행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구둣발로 짓밟히는 등 가혹수사를 당했고(10/7),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 부부는 경기도 가평의 농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10/28). 한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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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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