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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0호)

사상전향제 철폐 주장

강용주 씨 20일간 옥중단식

... 본부터 부정하고 파괴하는 야만에 대해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전향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고문과 폭력에 무너져 내려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 버린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폭력과 강제에 굴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주 씨는 "세상은 비전향장기수가 무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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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2

인권키워드
감옥, 집회, 국가, 고문, 나이,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의 정착이라는 평가를 받은 영장실질심사제는 수사초기 경찰의 고문과 가혹수사가 대폭 사라졌다는 구체적인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이전보다 구속자 수가 25%가 줄어듦으로써 형사피의자 25%가 불필요한 구속을 면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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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3호)

SOS Torture 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

국제적인 고문반대운동 단체인 OMCT/SOS Torture(SOS)는 지난 4일 ｢인권운동사랑방｣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과 관련한 긴급행동 요청 서신을 보내왔다. 이 서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의사이자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매나워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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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경찰, 석방, 재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며 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전씨는 준항고의 취지로 △유치장소를 변경한다면 불법적인 고문과 같은 부당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의 유치장 감찰권 행사를 배제하게 되어 인권보장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이 어렵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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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법원,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미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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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고문, 수사기관, 치료, 사랑방,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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