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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3월 28일 검찰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1월 4일 안희권 검사가 피의자 김동철(37)씨의 옆구리 등을 수 차례 걷어차 김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0늑골 골절상 및 두피열창 등을 가한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미한 징계처분에 그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지난 2월 15일 안 검사(현 춘천지검 영월지청)를 독직폭행혐의로 고발하고, 같은 달 25일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