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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있는 집단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 상 업무방해-민법 상 손해배상-사측의 징계, 해고가 별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범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기 위해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작년 말 철도파업에서 보였던 국민적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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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있는 집단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 상 업무방해-민법 상 손해배상-사측의 징계, 해고가 별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범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기 위해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작년 말 철도파업에서 보였던 국민적 지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2009가단282974판결). 3.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몇 개월에서 수 년 동안 생활해왔으며,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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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들터 (388호)

  ‘우리 아이들’이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이야기.

  ... 말하고 싶다. 또한 이 '함께‘는 녹색․탈핵 운동에만 한정된 가치는 아니다.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손잡고>, 해고자들과 함께하는 <와락 프로젝트>, 우리가 여기서 ’함께‘하고 있노라, 외치는 성소수자 운동들도 모두 ’함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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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피 2014-04-10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핵, 단어, 동지, 탈핵, 활동가, 부모, 언어, 청소년, 송전탑, 장애, 운동, 배제, 영장, 장애인, 청소년운동, 밀양송전탑, 감옥, 나이, 생명, 성소수자, 양심, 유치장, 경찰, 권리, 학교, 공공성,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9호)

  [인권문헌읽기] ‘빈곤과의 전쟁’을 만든 한 통의 편지

  ... ‘희망버스’란 사건을 낳은 한진중공업에서도 사회적 합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엄청난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자들의 뒷덜미를 잡았을 뿐이다. 정의를 앞장서 부르짖어도 모자랄 판에 대자보 한 장에 1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발상을 내놓은 것이 대학이다. 이런 사안은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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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2-05

  인권키워드

  빈곤, 전쟁, 집회, 평화, 저항, 민영화, 정치, 민주주의, 동료, 국회, 농성, 단어, 소외, 손해배상청구, 신문, 싸움, 인권,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회사, 다짐, 정당, 운동, 에너지, 조직, 무시, 미국, 국제, 희망버스, 대한문,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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