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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의 직장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도산이나 임금체불시에는 더욱더 당연하다. 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이상 의료보험 적용이 마땅하다. 난점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라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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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이주노동운동의 시간을 안고 싸우는

  정영섭 님을 만났어요

  ... 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혐중 정서로 생각하면, 2010년대에만 보더라도 사실 한국 경제 성장의 요지로 중국을 바라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성장 흐름과 기술 발전 등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반대 정서로 발현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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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야기, 한국, 노동자, 사랑방, 연대체, 집회, 권리, 차별, 운동,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인권, 정치, 산재, 법, 산업, 정책, 지역, 단속, 미등록, 중국, 성장, 언어, 이주노동, 혐오, 교육, 노동시장, 노예, 노조, 농성, 비자, 임금체불,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이주아동, 건강, 돌봄, 윤석열, 사회운동, 공항, 정당,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역사, 제도, 기본권, 기술, 체류, 중대재해, 연결, 연대, 배제, 발전, 혐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습 또한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다른 양상의 ‘법치’를 통해 다수의 국가를 신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로 연결시킵니다. 자본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초국적 사법(私法)은 바로 시장경제와 대립되는 모든 국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자본주이 체제의 역사적 시도가 축적된 결과이고,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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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혐오,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다

  누구의, 어떤 안전인가

  ... 호는 두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먼저 2014년 한국사회는 2002년 월드컵이 상징하는 경제적(IT 버블)-문화적 자신감도, 외환위기 전까지 지속되던 90년대 초중반의 장기간 고도성장의 경험은 사라진지 오래였고, 신자유주의 20년이 남긴 격차와 경쟁에 지칠 대로 지친 자살률,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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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운동, 생명, 체제, 여성, 기후변화, 권리, 노동자, 이야기, 시대, 불안, 강남역, 국가, OECD, 감염, 바이러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안전, 자살률, 정규직, 젠더, 메르스, 김용균,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트랜스젠더, 평등, 코로나19, 경제,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사이버성폭력, 생존, 한국, 법, 아시아, 정부, 성별,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슬로건은 노동존중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정책과 연계해 최저임금 1만 원, 노동 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꺼내들었다.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한 모습이다. 대통령이 바뀌니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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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정부, 정책, 회사, 정규직, 노동시간, 권리, 최저임금, 노동, 전환, 비정규직, 이야기, 국회, 대기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조, 임금, 탄력근무제, 파견, 일자리, 국가, 법, 기업, 대통령, 중소기업, 하청, 해고, 영세사업장, 원청, 경제, 운동, 제도, 상담, 수도권,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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