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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한가지 새로운 점은 인권위원회가 경찰, 검찰 등을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할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인권침해자는 과태료만 낼 각오로 버티기만 하면 끝내 조사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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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작가 최강주씨,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가해자 신정휴교수가 선정됐으며 정치관련 인물은 행사당일 발표 예정이다. 그리고 디딤돌 5인에는 성희롱사건을 고발한 서울대 우조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여성권익성장에 힘쓴 조순 서울시장, 영화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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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6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여성, 인권위원회, 대학교,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집, 가해, 피해, 한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근절 위한 구체적 대안 찾기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칙에 성폭력규정을”

... 기되었다. 최씨는 “이성을 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일깨우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 정책을 널리 알리는 것”과 “‘학내 성폭력 구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 상담 △성폭력 발생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예방을 위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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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6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교육, 학생, 진상조사, 권리, 상담, 가해, 법, 정책, 성교육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 보호주의는 불가능해졌다. 여성은 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일부 남성’이 아니라 ‘여성혐오적/남성중심적 사회’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혜화역에서 시작된 ‘불편한 용기’ 시위는 국가에 더 강한 처벌만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조직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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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7-15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혐오, 권리, 성차별, 차별, 백래시, 언어, 비정규직, 청년, 이대남, 성별, 노동, 노동자, 불평등, 사상, 여성혐오, 제도, 세력, 대통령, 성별임금격차, 성폭력, 임금, 존엄, 강남역, 생존, 국가, 한국, 성평등, 정부, 가해자, 기업, 인권, 정치, 젠더, 증오선동, 차별금지법, 호주제, 범죄, 다짐, 돌봄, 변혁, 평등, 코로나19, 대선,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성착취, 빈곤, 선거, 조직화, 정책, 이명박, 진보, 격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이후, 권력기구들은 저마다 개혁위원회를 꾸렸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민중 위에 군림해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쥐고 있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정권의 눈치 보기에서 비롯한 셀프개혁 행보였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해온 국회 사법개혁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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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여성, 조직, 피해자, 범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불법촬영, 법, 진상,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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