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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고 선언해야 재산권이 된다는 뜻"이라며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같은 특수한 생산수단은 중국처럼 영구소유를 금지하는 입법이 가능한데 헌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사유재산제도의 절대적 보존을 중시하는 민사재판관들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적 사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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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5호)

<기사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월 7일자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중국동포' 기사에서 "현재 김씨는 한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라는 내용은, 중국동포들이 무국적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사실에 근거해 국적제도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유추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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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3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자료실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문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고 북한주민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 북한주민 :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북한난민 1,027명 ○ 남한주민 : 비례할당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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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주민, 북한, 민족, 중국, 국경, 정치, 경제, 한반도, 제도, 체류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영”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여타 부유한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과의 교환을 위해 중국의 인권개선에 대해 “약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아프리카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며 미국을 꼽았고, 콩고에서 저질러진 잔학행위에 대해 “침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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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건설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타고난 ‘조직가’

최명숙 님을 만났어요

... 공단에 있는 아남 인스트루먼트라는 충전기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게 됐는데 민주노조였거든요.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2003년 폐업할 때까지 거기서 일하면서 금속노조 활동을 했어요. 공장 없어지고 좀 쉬고 있을 때였어요. 2005년 덤프연대가 만들어졌거든요. 화물연대 사무실을 같이 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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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이야기, 사랑방, 건설노조, 지역, 집회, 회사, 유치장, 파업, 민주노총, 싸움, 인권, 재판, 투표, 학습, 변혁, 윤석열, 원청, 동지, 탄압, 화물연대, 감옥, 감옥인권, 교섭, 국회, 대법원, 물대포, 신문, 여성, 임금, 하청, 직접고용, 운동, 권리, 에너지, 일자리,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단속, 중국,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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