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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할 경우, 이들을 위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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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변,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피해, 파업, 제주,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163개 사회단체 기자회견

... 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5일 동안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 회피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가장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할 자들 중에 책임을 인정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언론 보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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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1-25

인권키워드
이태원, 유가족,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진상, 국가, 시민사회, 가해, 피해, 연대, 법, 전환, 정책, 서울시, 재난참사, 진실, 피해자 지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준이라고 평가. 서울시 정책구상을 현실화하는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필수!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답해야 할 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서울철도공사가 시행한 서울역야간노숙금지 조치에 관한 정책권고안 부결(1.3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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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혐오,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학생들은 은행의 먹이? 대학교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학생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한지 오래다. 그런데 이를 완화해준다며 내놓은 대책이 부담을 높이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책은 사실상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학교측은 학교발전기금이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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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정부,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일본, 교육, 사회안전망, 시장,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집, 학교, 주거, 정책, 이명박, 대학교,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 이는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정부 당국자들이 늘 해온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본질은, 정부가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피지배자들을 억누르던 봉건 정부와는 달리, 현대의 정부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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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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