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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전기고문 위협, 알몸상태에서 구타, 성고문…. 이라크인에게 자행된 미군의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27개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7일 미대사관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가혹한 고문과 성학대의 실상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54년 전 미군이 이 땅에서 흰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기억한다"며 "미군의 만행과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잔혹행위에 대한 비난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증오스럽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랍국가들 뿐만 아니라 덴마크,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 이라크전 당시 미국을 지지했던 호주에서조차 전쟁 반대와 철군 여론이 일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도 4월 30일 "지난 한 해 동안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고문과 학대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았다"며 "이라크인에 대한 고문과 학대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데 열중하며 "이와 같은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미국정부와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미군이 펴낸 보고서에는 미군 정보기관들이 '포로들의 심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체적·정신적 조건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방임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전쟁범죄와 고문을 정당화하며,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해왔다. 2002년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해 미군에게만은 면책특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급기야 비준을 거부했고, 각국의 고문상황을 감시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정에도 반대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살인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인권단체들은 막다른 골목까지 온 이라크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침공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라크 점령군을 철수하고, 이라크 민중 스스로의 통치로 만들어 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각 정당에게도 "인권의 이름으로 파병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이어 밝혀지는 미군의 이라크인 고문·학대에 전세계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라크내 미군의 철수와 전쟁중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