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건 등 제목만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집시법 및 화염병 처벌법,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 등을 통하여 수많은 양심수의 변론을 도맡아 해왔다. 그렇다고 민변의 활동이 변론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변론활동이 기본적인 사업이라면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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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법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쿠팡이 망쳐놓은 세계를 직시하자

  ... 을 수도 있는, 그래서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한 풀필먼트나 CLS같은 자회사 설립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간접고용 방식의 꼼수까지 더해진 결과가 퇴사율 추정치 76%(2021년 기준) 달하는 결과다. 쿠팡은 기존의 근로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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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1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기업, 소비, 권리, 플랫폼, 국회, 지역, 회사, 일자리, 연결, 고용, 시장, 간접고용, 기간제, 남용, 대기업, 노동법,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기술, 인공지능,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과 평가도 부족했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도 많았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이 근로의 권리로, 각종 통제정책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는 등 반인권정책이 인권정책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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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정부,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을 통해 10년 동안 끌어왔던 이주노조의 노조필증 교부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노동부는 노동법 제2조 제4호 '마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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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회적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1995년 ‘외국인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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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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