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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로 어수선했던 올해 초, 민자당 박종웅 의원의 이름으로 입법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이 법안은 모든 대중문화매체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것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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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발전, 일본,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과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패널리스트가 거의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단골메뉴인 노동법만 해도 언제나 날치기라는 절차적 흠을 문제 삼았을 뿐 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같은 날 날치기 처리된 끝에 곧 소집될 임시국회의 제1의제로 이미 올라있는 안기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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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쿠팡이 망쳐놓은 세계를 직시하자

  ... 을 수도 있는, 그래서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한 풀필먼트나 CLS같은 자회사 설립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간접고용 방식의 꼼수까지 더해진 결과가 퇴사율 추정치 76%(2021년 기준) 달하는 결과다. 쿠팡은 기존의 근로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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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11-22

  인권키워드

  쿠팡, 노동자, 노동, 기업, 소비, 권리, 플랫폼, 국회, 지역, 회사, 일자리, 연결, 고용, 시장, 간접고용, 기간제, 남용, 대기업, 노동법,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기술, 인공지능, 산재,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제도가 가둔 권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정주노동자에 준하는 노동법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해놨지만,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제한'은 이 모든 걸 무력화한다.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고자 사업장을 바꾸려면, 사업주의 허락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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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정부,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과 평가도 부족했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도 많았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이 근로의 권리로, 각종 통제정책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는 등 반인권정책이 인권정책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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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정부,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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