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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이 자리한 체비지는 성격상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덧붙임미류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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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 취지문 주요 의제 조직체계 및 재정 사업계획 진행 경과 및 일정 2부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포럼취지 발제문: 명예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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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연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애당초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한국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현재 업무방해죄는 한국과 일본 외에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이고, 오늘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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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 인권의 시각에서 본 등록금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점(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5. 규탄발언 (박자은, 한대련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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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감수성,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섬

  ... 내인생의 섬은 아마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미류 울릉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그때는 사랑방에서 활동하게 될 줄 몰랐지 ㅎㅎ)을 하면서 다녀온 섬. 겨울의 울릉도는 나를 외롭지 않게 두었던, 한적하면서도 따뜻한 섬이었다. 폭설로 길이 막혀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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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 전기, 제주, 학교, 갯벌, 나이, 촛불, 회사, 사회운동,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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