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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원노조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원칙의 문제다. 한국 국민의 다수, 국회의원과 교사 자신들이 노조를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여성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업과 업무에 있어서 남녀간의 임금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답했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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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이야기로 글 순서를 정했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했던 민수 씨가 한국을 떠나게 되어서 환송회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인권회의 10년, 인권운동의 연대를 돌아보다 인권활동가들,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는 인권운동사랑방이 가야할 길을 찾는 데에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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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주민, 혐오,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소수자,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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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개발독재’의 대표적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 사례를 예로 들며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시아적 가치’를 반박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그로 인한 양심수의 현황, 국가정보기구의 피해와 경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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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문화,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않았을 무렵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였던 일이 생각났다. 당시 미국무부는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 참고로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안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한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대사관의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렵의 중요한 한국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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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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