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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규, 중기협)가 13일 이탈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신고, 검거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반대, 21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이탈자 외국인노동자들의 사면과 중기협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대위는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박상규 그대 몸값은 얼마-5만원’,‘한달 일하면 15만원, 밖에 나가면 5만원 이것이 세계화입니까’란 피켓을 들고 약 2시간동안 시위를 전개했다.

「시화노동자의 집」 계은숙 간사는 “이번 중기협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취업중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신분이 불안전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용납된다면 우리 모두는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우현, 김재오 씨등 5명의 공대위 대표와 중기협 기획조정실장 이효차 씨는 면담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씨는 “불법취업 노동자들을 막아보겠다는 목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있으나 공고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의 관할 문제가 아니므로 정책적 차원의 일은 노동부나 통상사업부에 가서 문의하라”고 말해 정부 부처간에도 단일한 입장이 없음을 드러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외국인력 현황과 대책’에 의하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94년 12월까지 1만8천8백16명이 입국했고 그중 16%인 3천18명이 사업장을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