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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방식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법들이 국회에 즐비하게 계류되어있다. 이미 신종 손해배상, 가압류로 불리는 집시법 위반 벌금은 투쟁하는 민중들의 무릎을 꺾고 있다. 2007년 현재 장애운동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1억 원을 상회하고, 평택 대추리 투쟁으로 인해 평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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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료로 10원을 내야하고(제9조) △광장사용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4일 열린 기자회견 서울시, "열사추모제는 광장목적에 부적합" 24일 행사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열사추모와 민주주의 염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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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내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 승리한 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법원의 재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국가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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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신 : 언론사 및 인권단체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제목 :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보도요청 날짜 : 2006년 7월 20일(목) 문의 : 류은숙 활동가(02-741-5363)/ 이상희 변호사(02-3458-096) 보 / 도 / 자 / 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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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623호)

"억울한 6년" 손해배상청구

정신병원 강제 감금됐던 네팔인

... 네팔인 찬드라 구마리 구룽(44) 씨가 26일 한국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8천8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2년 입국한 찬드라 씨는 서울의 한 섬유업체에서 일하던 중 93년 11월 음식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경찰은 찬드라 씨가 한국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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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청구, 병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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