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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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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행위를 바로잡고, 또 차별 가해자에게는 차별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나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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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방식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법들이 국회에 즐비하게 계류되어있다. 이미 신종 손해배상, 가압류로 불리는 집시법 위반 벌금은 투쟁하는 민중들의 무릎을 꺾고 있다. 2007년 현재 장애운동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1억 원을 상회하고, 평택 대추리 투쟁으로 인해 평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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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내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 승리한 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법원의 재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국가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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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법원,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신 : 언론사 및 인권단체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제목 :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보도요청 날짜 : 2006년 7월 20일(목) 문의 : 류은숙 활동가(02-741-5363)/ 이상희 변호사(02-3458-096) 보 / 도 / 자 / 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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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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