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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했다"며 국정원이라는 호랑이의 발톱을 애써 감추려 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고영구 원장 체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남는다. 내부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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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 정부, 안기부, 체제, 이야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할 목적으로 활동을 감시하고 사적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현행 네이스 체제에도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고 있다. 대법의 판례대로라면, 교육부가 학생·학부모·졸업생 등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 모아진 정보를 넘겨받아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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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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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냐?

  기독교방송, 쟁의지도부 '불법 해고'

  ... 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쟁의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으며,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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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해고, 대량해고, 언론, 임금, 체제,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박 장관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완전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질서’ 운운하면서 도대체 ‘비폭력적인 표현활동’을 어떻게, 왜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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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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