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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5호)

  <기자의 눈> 되풀이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은 요원한가

  달랠 길 없는 유가족들의 분노…"과거청산에 포함시켜야"

  ...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아래 입법안)은 군의문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의 요구를 또다시 묵살했다. 유가족들의 애끓는 외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등병의 편지'가 흘러나왔고,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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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5

  인권키워드

  자살, 유가족, 진상규명, 군대, 문화, 부모,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난 7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입법자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대체복무제가 고려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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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법원, 재판, 헌법,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적 의사표현과 항의를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상식은 이 법 속에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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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옮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만 활동하는 팀이 아니라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 국가안보관련 법률들의 개폐 등에 대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척해가는 팀으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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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만약 정부가 우선 인간개체복제는 막고 봐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합의를 빼버린 채 졸속 입법을 추진한다면 그간의 정부활동은 시간 끌기 또는 윤리적 방패막, 부처간의 이해다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마련된 사회적 합의물을 법제화 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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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정부,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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