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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인권의 후퇴와 인권위의 파행을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점은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이번 인권위 직원 징계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번에 고등징계위원회의 대상자 중 한 명인 김 조사관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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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사, 민간인사찰, 간첩조작사건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사회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민주주의에 충성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군 안팎으로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군대에 의한 불행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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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 공동체의 궁핍한 구성원을 돌볼 도덕적 책임성을 시민사회로부터 제거한다는 것이다. 즉 원래는 연대에 기반을 두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그런 제도의 기반이 되는 도덕적 기초를 해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덕적인 타인과의 관계맺기와 연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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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사상, 성장, 계급, 정치, 국가, 권리, 제도, 복지, 소비,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법,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노동, 평등, 정당, 시대, 민주주의, 빈곤, 동맹,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언어,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이주,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두르겠다라는 의지를 굽힘 없이 보여주고 있다. 7.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민주노동당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번 경찰폭력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서, 끝까지 경찰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경찰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8. 우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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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법, 공권력, 저항,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날 성명은 만약 당론이 명백한 폐지 입장에서 벗어난다면 "전국의 시민사회가 열린우리당의 반역사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보연대는 4개의 대안이 "무리하게 형법에 국보법 조항들을 옮기거나 대체입법을 만들어 문제점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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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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