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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국가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무는 ‘공무’로 인정된다.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국방부가 일단 굴삭기를 밀고 들어오면, 위력을 행사하기 위해 농수로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저항하는 모든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로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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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자치가 아니라 이라크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 폭력과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9월 21일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지난 8월 18일 현재 이라크 파병병력은 △미국 13만5707명 △영국 6767명 △한국 3376명을 포함해 2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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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견, 파병, 국회, 군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지역,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할 예정인 것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완익 변호사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과거사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기준도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행위로써 진상조사라고 할 수도 없다"며 "진실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부기관과 협조함으로써만 올바른 과거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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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공권력, 인권,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군을 일상적으로 감독하고 군내에 민간 상담원을 두는 방안도 제기되고, 국방부 훈령인 군인복무규율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군대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병력 감축'"이라고 주장한 한 상임이사의 말처럼, 군대내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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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이라크, 자살,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진상규명 할 수 있게 하자

  의문사위, 조사권한 한계로 진실에 접근 못해

  ... "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망 시각과 장소의 조작·은폐를 확인했음에도 기무사령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비협조로 인해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3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강제 징집된 후 3개월만에 사망한 김두황에 대해 당시 헌병수사대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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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09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진실, 학생운동,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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