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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최근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할 일이 있어서 게시판을 이용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몇 달 전 누군가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참여마당신문고> 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렸던 것이었다. 그(녀)는 기상청 민원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버젓이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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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평화의 기억으로 무기를 녹여

... 다. 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겪어야 했던 평택 농민들의 쓰라린 경험처럼 말이다. 20일 국방부는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총 10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한국 정부의 부담비용은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전쟁기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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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3-21

인권키워드
운동, 평화, 전쟁, 대추리, 평택, 안보, 파병, 베트남전, 무기, 이라크, 한국, 저항, 촛불, 감옥, 노동자, 뉴스, 이주민, 집회, 촛불집회, 인종차별, 병원, 국방부,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불법, 학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 작년 8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문화재청과 국방부로 답변을 미뤘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 행정기관의 지원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민간의 활동은 발목잡히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 미군여행장병안내소를 점거한 이들은 버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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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조직, 공공성, 생존, 정책,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88호)

9월 반딧불 : 평택의 작은 목소리들

평택 미군기지 인접 지역 어린이들의 인권

... 발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평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경찰은 과잉폭력진압으로 대응했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에 터전을 빼앗기고 이주한 주민들이 직접 모금을 해서 지은 평택 대추초등학교를 상황실과 전투경찰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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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2005-09-03

인권키워드
평택, 마을, 대추리, 전쟁, 학교, 지역, 촛불집회, 저항, 청소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국방부, 평화, 기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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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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