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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삼아 부르주아 양당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통합진보당’의 진출을 저지하여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경제위기로 허우적대고 있는 독점자본을 구제하고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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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다.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간첩, 빨갱이’로 만들어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던 모습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도깨비나 돈키호테’ 대하 듯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던 모습과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과 수사를 경험했던 소환자들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장하는 방어권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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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니다. 예외는 제한된 범위에서 규정되지 않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이주민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 당원이 되기도 하며, 북이탈주민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회참여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집회참여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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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정부,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分斷:나누고 가르다

  ... 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또한 분단문제를 놓쳐왔다. 하지만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장벽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틀을 손쉽게 훼손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을 느끼게 했다. 정당이 해산 되었고, 종북 프레임은 손쉽게 운동사회와 대중을 옥죄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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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03-17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국보법, 테러방지법, 전쟁, 테러, 위안부, 장기수, 역사, 한반도, 국가,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북한, 사상, 양심, 통합진보당, 감시, 분단체제, 생명,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피해,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화체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일괄적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다른 논쟁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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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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