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나 재판부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 노조 요구가 사측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성재 위원장, 하효열 부위원장, 이기일 사무국장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조휘광, 김종오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단체협상, 법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피해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천경찰서장 황인웅 씨를 특수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진료방해죄로 고소하고 불안감 조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 경찰폭력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0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해고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작하면 경찰은 불법 딱지를 붙이며 강제 진압으로 일관했고, 검찰과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공권력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최근 강정, 밀양, 파업현장 등 인권현장에서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주요 법률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314조)이다. 인권옹호활동 과정에서의 폭력 사용여부, 기물 파손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옹호자들을 업무방해로 기소한다. 심지어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는 피케팅을 하거나 유인물을 돌려도 정부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노조 등의 큰 사업장만이 아니라 홍익대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수백억의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청구’가 걸려있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노조활동, 쟁의행위, 파업 등 노동자로서 집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