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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법원, 인권단체에 발송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과 제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수형자는 언제나 제한 없이 편지를 발송하고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행형 목적이 위태롭게 될 경우 특정한 사람과의 서신왕래만을 금지하고 있다.(28조 2항) 서신의 검열 역시 명백한 위험 근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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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증인에 대한 차별이었다.<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6월 1일자>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 1천5백94명의 부모를 대표하여 진정을 접수한 성우 양지운 씨는 △여호와의 증인 군 항명 수형자들에 대해 무조건 27개월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기준 △교도소 내 종교별 예배가 여호와의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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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짓지 못할 전망이다. 52돌을 맞는 8.15를 앞두고 14일 정부는 무기수 9명을 비롯한 수형자 3백18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지만, 양심수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15특사에서 재일동포 장기수 이헌치․김태홍 씨를 석방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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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된 자는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 구제청구는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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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받고 출소를 앞둔 시점이었다. 의문사위는 "최석기 씨는 74년 4월 4일 대전교도소의 좌익수형자 특별사동 내 격리사동 1방에서 폭력사범 조모 씨 등으로부터 전향을 강요받으면서 입에 수건이 물린 채 몸 전체를 구타당하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날 저녁 8시 5분에 사망했다"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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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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