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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된 자는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 구제청구는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법원, 인권단체에 발송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과 제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수형자는 언제나 제한 없이 편지를 발송하고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행형 목적이 위태롭게 될 경우 특정한 사람과의 서신왕래만을 금지하고 있다.(28조 2항) 서신의 검열 역시 명백한 위험 근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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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장은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16일 위 장기수 3인의 전향제도 헌법소원과 관련 대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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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받고 출소를 앞둔 시점이었다. 의문사위는 "최석기 씨는 74년 4월 4일 대전교도소의 좌익수형자 특별사동 내 격리사동 1방에서 폭력사범 조모 씨 등으로부터 전향을 강요받으면서 입에 수건이 물린 채 몸 전체를 구타당하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날 저녁 8시 5분에 사망했다"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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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지 또는 다른 형법을 위반했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행위로 구속된 모든 수형자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규정된 정치범의 수와 구금자의 수는 2백 명 이하로 보인다. 프라이버시, 가족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과거 공안당국은 도청을 포함해 정치적 반대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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