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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앞에서는 100만 피학살 원혼 해원굿이 열렸다(5/2). 이어 한국전쟁 당시 김천형무소 수형자 1천여 명이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시신 매장에 강제 동원됐던 주민 2명의 증언과 매장지로 추정되는 5곳에서의 탄피와 유골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5/8). 이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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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식을 시작한 전씨에게 부담책임이 있지만 병원이송이 단순히 구치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한데다 수형자 치료는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행형법 취지에 따라 병원비를 부담키로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95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박용길 장로(7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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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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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기본권, 수형자, 법,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증인에 대한 차별이었다.<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6월 1일자>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 1천5백94명의 부모를 대표하여 진정을 접수한 성우 양지운 씨는 △여호와의 증인 군 항명 수형자들에 대해 무조건 27개월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기준 △교도소 내 종교별 예배가 여호와의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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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짓지 못할 전망이다. 52돌을 맞는 8.15를 앞두고 14일 정부는 무기수 9명을 비롯한 수형자 3백18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지만, 양심수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15특사에서 재일동포 장기수 이헌치․김태홍 씨를 석방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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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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