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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행하고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사형폐지 운동을 함께 해 온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 지난 10월 10일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그러나, 입법에 의해 이 제도가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아직도 먼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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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기본권,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의 구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다수결에 떠밀린 인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형제도 폐지 문제에 대한 발언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 외에도 인권에 대한 무지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안보환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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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대통령 면책조항,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잔혹한 인권침해 범죄의 불처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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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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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활동 이야기

13회 인권영화제에 놀러오세요!

... 도 자신의 인생 방향이 바뀌게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사형제에 반대하게 된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 두 명은 결백을 주장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Carlos De Luna의 사건을 조사하며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진실을 밝히려는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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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노동자, 레즈비언, 전쟁, 회사, 무기, 미국, 정부, 노숙자, 노예, 비혼, 성폭력, 여성, 인권, 장애인, 사형제, 진실, 광장, 집, 역사, 제주, 학교, 쉼터, 가족, 감옥, 국경, 뉴타운, 대통령, 망명, 비정규직, 사형, 성매매, 신문, 여성노동자, 용산, 의료서비스, 인신매매,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촛불, 노동조합, 경찰, 개발, 대선, 체제, 질문, 민주주의, 다큐, 피해, 학살, 국가, 중국, 산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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