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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나, 강정의 주민들이나, 언론인이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형사처벌과 벌금,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옹호활동을 범죄화하려는 경향은 비단 위에 열거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옹호활동을 가로막는 기본 방법이 인권옹호자들의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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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이 대표발의한 집시법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집회시위를 벌금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는 점이다. 성윤환 의원안은 현행 집시법에서 크게 3가지를 바꾸려 한다. 그 내용은 △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것(제14조, 제23조) △집회·시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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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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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모임에서는 올해 중점 활동으로 집회시위에 참석자에게 마구잡이로 떨어지고 있는 일반교통방해 벌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어요. 그 동안 집회하다가 경찰에 입건이 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어긴 거라고 흔히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 그 자체를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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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집회, 사랑방, 벌금, 인권, 주민,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운동, 권리,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8호)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는 지난 97년 월간「말」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타이어 신탄진공장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다고 고발했으며, 이로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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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벌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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