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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쳤던 철거민이 두 차례나 즉결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벌 사유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시청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사건의 당사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두 달여 째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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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법,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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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8호)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는 지난 97년 월간「말」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타이어 신탄진공장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졌다고 고발했으며, 이로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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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벌금, 명예훼손,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불구하고 강 씨의 구속영장은 “피의자는 94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원에서 공갈등 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18범’인 자로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 강 씨를 상습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지난 77호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해 시사뉴스사의 강력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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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명예훼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법 중의 하나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에 묶여서 벌금에 허덕이고 있어요.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견고한 삼각동맹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재판에서 벌금 얼마를 깎는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공권력 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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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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