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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동의 관행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도 "이번 사면을 앞두고 병역거부 양심수들은 정략적 도구에 불과한 사면에 끼어서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 왔다"면서 "단일 사안으로는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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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굴 수 있을까요? 대체복무제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적 배려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제자리에 맴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병역거부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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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정부, 일본, 병역거부, 시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연대,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 장기각 이후 영장기각 사례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적극 적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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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드를 중심으로 2018년 한국 인권현실 총괄보고를 발표했고, 이후 난민인권,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법농단 사태 등 2018년을 뜨겁게 달군 인권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4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하다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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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랑방, 한국, 혐오,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권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역사, 연대,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의 데이빗 마샬 씨는 2002년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제출해 줄 것을 각 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그 응답이 매우 적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유엔 인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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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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