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실패한 재난 대응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발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서로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정쟁의 구도 속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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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6-14

  인권키워드

  국가, 재난, 대통령, 군대, 참사, 한국, 국회, 생명, 세월호, 경찰, 질문, 안전, 민주당, 피해, 거부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추모, 국민의힘, 윤석열, 이태원,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고 대통령이 임명해 구성된다. 윤석열 비호 결정을 주도하고 찬성한 6명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들이다. 이를 이유로 지금 인권위 문제의 핵심을 문제적 위원들로만 본다면, 시간이 지나 정권이 바뀌고 위원회 구성과 비중이 점차 달라져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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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공급대책 발표에 이어 추가 주택 공급 공약도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대규모 주택공급만이 해결책이라며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걸었다. 정부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반성한다는 걸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못 만들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 답답함, 불안함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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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조두순 격리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호수용법을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 이어 9월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도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보호감호제도가 있었지만 열악한 시설 환경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반복, 형기를 마친 후 장기 구금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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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적 불신을 자초해 온 사법부에 ‘독립성 침해’로 맞설 명분, 국민의힘의 온갖 위헌 공세에 힘을 실어줄 만큼 결단과 신속함이 필요한 일이었나. 집권 여당의 ‘내로남불’ 정치라고 손쉽게 진단하기엔 깊은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민주적 수단과 절차에 대한 책임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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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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