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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당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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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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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조직, 헌법,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집, 무기, 체류, 전환,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이버시권 침해 -이주노동자 ⑤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⑥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⑦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⑧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산재노동자 ⑨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비정규직 ⑩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⑪ 동일노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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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쳐. 국제앰네스티, 이주인권단체들 규탄성명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하도록 고용허가제 개정 촉구(9.30). … 노동 유연성과 인력 수급이라는 명분 뒤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그날은 언제가 될지!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결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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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함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며, 20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입국 및 재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결국 '자진출국유도정책'과 별반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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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피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종전, 정책, 법무부, 비자, 사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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