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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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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당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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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자료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 이버시권 침해 -이주노동자 ⑤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⑥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⑦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⑧ 산업연수제의 인권침해 -산재노동자 ⑨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비정규직 ⑩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⑪ 동일노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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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간접고용, 고용허가제, 동일노동,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전원 추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건의(8.13) 4. 배째라고? 그럼 못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0년 초 녹화사업 관련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 발송하겠다고 밝혀(8.13)/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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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쳐. 국제앰네스티, 이주인권단체들 규탄성명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하도록 고용허가제 개정 촉구(9.30). … 노동 유연성과 인력 수급이라는 명분 뒤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그날은 언제가 될지!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결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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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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