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1. 파병반대 물결 위 '파병동의안' 두둥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 국회앞 파병저지 시위·연좌농성, 민족문학작가회의·문화예술단체 등도 '파병반대' 성명…여야,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합의(3.25)/ 국가인권위, "UN의 합법적 승인 거치지 않은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고 입장 밝혀(3.26)/ 미, 전쟁포로와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병력 추가 파병 요구(3.26)/ 대학생 30여명, 미대사관 진입 시도하다 연행…시민단체·민주노총, 파병동의안 찬성 의원 낙선운동 전개 천명(3.26)/ 국제민주연대 등 19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하고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적극 옹호(3.27)/ 민변·평화인권연대 등 13개 인권·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내 유엔뉴욕본부 선준영 한국대사의 "현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망언에 대해 사과 요구(3.28)/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결정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31일로 연기…국회 앞 600여명 파병저지 집회(3.28)/ 여야, 파병동의안 2일 노무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처리하기로 결정(3.30)


2. 전세는 '교착', 민간인 학살은 '파죽지세'

사담 후세인, TV연설서 '결사 항전' 촉구…이라크군 반격 본격화(3.24)/ 미군, 바그다드 향하던 선발부대에 대한 이라크군 격렬 저항으로 '교착국면'(3.25)/ 이라크, 전쟁 7일 동안 민간인 1천여명 사망·5천여명 부상·40만여명 난민 발생했다고 밝혀(3.26)/ 미·영군, 악천후·보급선 불안·이라크 저항 '3중고'(3.26)/ 미국, 중장기전 대비해 10만여명 병력 다음달 추가 파병키로(3.29)/ 미 비밀정보기관, 후세인 대통령 등 이라크정부 요인 암살 위한 '더러운 작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3.29)/ 자살폭탄 공격 미군 4명 숨져…이라크, 추가 공격 예고(3.29)/ 미군 바그다드 공습으로 민간인 58명 사망(3.30)


3. 교육부, "정보 도둑은 안 잡겠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NEIS 시행 중단 불가' 입장 재확인(3.25)/ 학생 5명, 서울지방법원에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전교조·인권사회 단체 대표단, 학생·학부모 정보입력 동의거부서 1만8천여장 2차로 교육부에 전달(3.26)


4. 기타

정부, 이주노동자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필요에 따라 추방·유예 오락가락(3.25)/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고 최옥란 씨 1주기 맞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의 날로 선포(3.26)/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 기자회견 열고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전국 투쟁 조직해나갈 것이라 선포(3.27)/ 정부, 내년부터 3년 미만 불법체류자 대상 고용허가제 도입하기로(3.29)/ 인권위 직원들, 5급 공무원 포함 노동조합 설립 추진(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