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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약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집회․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에 가장 강력하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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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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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실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인격권, 평등권,형사피해자의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개정촉구 국회결의안 발의(7․21) 녹색연합 등 "환경오염 조사권, 환경오염 원상복구 의무 등을 소파에 명시" 할 것 촉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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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록 하고 있다. 3)조약 제40조 2항 나호 5; 소년사범의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철회 가능성 시사 유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준, 동의, 가맹시에 정부가 붙이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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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구 정동 소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들로서 이미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며 "정부당국은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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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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