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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란까지 있는데 이런 것이 신원 조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통 알 수 가 없다. 또한 '정당 및 사회단체 관계'에 대한 질문도 6개나 되고 △북한 및 해외거주 가족관계 △8.15이후 거주지 △해외여행의 기간·여행국·목적까지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산당에 관련된 좌익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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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가족, 사상, 종교, 권리, 미국,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제지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꾸짖으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원내 정당이라면 당연한 의무이지 어떤 다른 전제도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의도 농성장을 찾은 민주노동당의 김혜경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당은 마땅히 없애야 할 국보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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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회법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정당 당원인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표명, 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간부 또는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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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개별 입법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2004년 말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을 평가하고, 반인권적 입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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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용도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과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무력의 사용은 특히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의 대의는 법의 지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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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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