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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8호)

[인권교육, 날다] 법.정책 교육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법.정책 중심의 교육에서 감수성 녹여내기

... 현실과 인권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언어다. 노동자가 일하기 전에 근로시간, 임금, 쉬는 시간 등을 사용자와 합의해 적어놓는 문서를 법에서는 ‘근로계약서’라고 부르지만, 알바에 찌든 고등학생은 ‘노예계약서’라고 말했다. 이런 언어가 법률보다 더 현실적인 언어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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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2-10-17

인권키워드
교육, 법, 인권교육, 정책, 언어, 질문, 최저임금, 권리, 공무원, 여성, 인권, 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법, 제도화,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 와 체크카드들이 생겨났다.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 수도, 가스, 주택 임대 계약, 근로 계약, 인터넷, 휴대폰, 의료보험, 은행계좌, 체크카드… 이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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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12호)

[책의 유혹] 우리의 욕망이 얼마만큼의 악을 묵인하거나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람냄새』, 김수박 만화, 보리출판사, 2012

... 직원은 집요하게 찾아와 보상금을 줄 테니 산재 인정을 포기하라고 했다.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를 불승인했다. 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 취소소송을 하는데, 삼성의 거대 로펌 변호사들이 공단 변호를 맡았다. 그들이 왜 공단 측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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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8-29

인권키워드
산재, 반도체, 노동자, 이야기, 회사, 변호, 건강, 치료, 공단, 한국, 기업, 나이, 노동, 생명, 인권, 재벌, 질병, 병원, 진상규명, 진실, 질문, 정당, 활동가, 권리, 집, 학교, 권력, 산업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인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하에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내국인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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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부, 산업연수생, 제도,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임을 가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차림사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지역 조례운동을 준비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각종 노동법 등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 법규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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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조례, 주민, 노동자, 운동,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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