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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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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한국, 정책, 이명박,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죄를 다투기보다 벌금을 얼마나 줄이는 게 합리적인지를 가늠하는 게 대다수다. 집회시위에 참가해서 100만원 벌금을 받으면 다들 놀라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일반교통방해로 300,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당하고 정식재판을 해서 100만원, 200만원으로 깎였다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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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이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결의 내용 뿐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개선에 이를 수 있는 정책권고가 질적으로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인권위원들은 충분히 독립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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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피해자,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서] 인간 존엄의 깃발을 다시 세워 참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느냐?”

  ... 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러한 국가를 지탱하는 우리는 모두 가해자가 아닐까. 우리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 앞에 정직해야하지 않겠는가. GOP 총기난사로 사망한 장병들의 부모들의 호소에 주목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왕따 등 개인 간의 갈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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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2014-07-0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대통령, 존엄, 자본, 진상규명, 국가, 진실, 경제, 이야기, 가해자, 국회, 애도, 스트레스,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398호)

  [어린이 책 공룡트림] 폭력을 모르는 척하지 않는 힘

  ... 언행, 따돌림 받을 만한 무엇 등등등. 이것은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도 피해자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늘어 놓고, 말 안듣는 애들은 맞아야 한다라고 버젓이 훈계하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맞을 만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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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4-07-02

  인권키워드

  학교, 학교폭력, 학생, 차별, 피해자, 질문, 권력, 가정폭력, 교육, 여성, 인권, 장애인, 저항, 이야기, 집,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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