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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학자들의 연구작업으로만 한정하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를 주도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부터 책임자 처벌을 제외한다고 하면 뭔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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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2호)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 는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전국 동시다발 거리 홍보전 △국회 토론회와 간담회 △매월 1회 청와대 앞 항의집회 △부안군민 상경투쟁 지원 △청와대·국회·관련부처 장관 면담 등을 내놓았다. 가까이는 24일 탑골공원에서 위도향우회와 함께 촛불시위와 추석 귀향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범부안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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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2

  인권키워드

  에너지, 대통령, 정책, 주민, 국회, 저항, 청와대, 소비, 개발, 핵, 점거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복지노동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보통합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한국노총 등의 반발에 대해 “의보통합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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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 와 국가보안법 개폐 방침을 밝힐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메리 로빈슨 씨는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인권단체들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 메리 로빈슨 씨는 아일랜드 대통령 재직 시절부터 소말리아, 르완다 인권 감시에 나섰으며, 97년부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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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한국, 아시아,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피해자가 맞다고 하는데 어찌하겠냐”며 가혹행위에 의한 꿰어 맞추기를 부인했다. 이 씨는 청와대 등 당국에 수 백여 통의 진정서를 보내는 한편 지난 5월에는 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고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한달 넘게 취재했던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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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불법, 피해,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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