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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다. 친고죄의 경우 기소여부조차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물론 법원은 친고죄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보아 고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이 없으면 수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박근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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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렸던 그 절규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쳐질 절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법원 거리를 지날 때마다 ‘3000쪽 수사기록 공개’ 피켓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서울시청 별관 앞 스티로폼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회원들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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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경찰, 권리, 진실, 용역, 개발, 법, 법정, 법원, 검찰, 시대, 가해, 권력, 남일당,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무시,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밥은 먹었소

  2007년 1월 밥은 먹었소

  ...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던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행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유없다며 법원에서 기각되었었지요.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습니다. 기어이 구속을 시키겠다는 심산이지요. 검찰들 정말 징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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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검찰, 사랑방, 벌금, 평택, 나이, 유치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이 죽은 조직 살려냈다." 지난 6월 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아래 진보의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이적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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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최근 법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크나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의문사위가 지난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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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 동료, 일본,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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