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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문의약품으로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허가 되면 여성들이 오/남용 할 것이라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청와대에서는 각종 주사제와 발기부전치료제가 끝도 없이 오/남용 되고 있었고, 심지어 판매 및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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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정치, 권력, 퇴진, 권리, 혐오, 차별, 국가, 정책, 배제, 체제, 민주주의, 사생활, 재벌, 광장, 재생산, 의료,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법, 성별,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자본, 언어, 소수자,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성장, 연대, 정부, 격차, 스타벅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모관계에 있다고 밝힌데 반해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로만 서술됐다.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기업의 대가성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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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정부,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권리,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진상,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 인권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준계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밀양에서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 중단과 경찰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눈 감고 귀 막는 인권위,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는 필요 없다. 2013년 10월 2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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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경찰, 기본권, 인권, 송전탑, 긴급구제, 남용, 농성, 불법감금, 불법체포, 생명, 파견, 밀양송전탑, 병원, 피해,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지부 양평환경분회는 지난 6월 15일에 벌어진 양평경찰서의 공권력과 남용과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6월 21일 양평경찰서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양평군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양평분회는 용역회사와 군청이 짜고 형식으로 전원을 해고한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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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법원,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한하는 판례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형벌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소수의견(재판관 5인)은, 단순파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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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베트남,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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