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보도자료] 

1. 10월 22일 밀양 송전탑 공사에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서 현지에 충돌과 인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밀양은 사실상 준계엄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10월 23일 인권단체들은 밀양 주민들과 함께 국가인권위를 찾아가 인권침해 피해를 밝히고 국가인권위의 외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 단체들은 초법적인 공권력의 광풍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4. 아래 식순과 기자회견문을 송부하오니 보도 바랍니다.

 

인권단체, 밀양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2013.10.23(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식순>

사회 :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밀양 주민 발언

- 인권침해감시단 현장 상황 발언 :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인권위 규탄발언 :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 항의서한 낭독 : 밀양주민 + 인권운동사랑방

*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 전달

[붙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지금 밀양은 준계엄 상태이다. 10월 1일부터 투입된 3,000여명의 경찰들이 밀양을 점령하고 있다. 식사, 생수를 비롯한 기본물품 반입을 막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출입도 통제했던 경찰들은 길목 곳곳에서 주민들을 검문하며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 지금 밀양에는 초법적인 공권력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불법채증, 불법감금, 불법체포가 난무하는 밀양에서 지금까지 30여 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명이 연행되었으며, 2명이 구속되었다. 비인격적 대우와 번번한 모욕에 시달리며 주민들은 추위 속 맨 바닥에서 오늘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밀양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1일 현장에 파견된 인권위 조사단은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틀 만에 철수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밀양 대책위가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감수성을 찾아볼 수 없는 안일하고 관료적인 결정으로 빈축을 사자 지난 11일 인권위는 해명 자료를 냈다. “밀양경찰서장으로부터 이같은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장에서 해결”했다는 인권위에 묻는다. 기나긴 실랑이를 거친 후 소지품 검사를 마치고 정보과 형사의 차로만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제대로 보장하는 것인가?

인권위는 경찰의 통행 제한에 대해서는 일반 진정사건으로 조사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경찰과 다를 바 없는 시야로 인권적 판단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경 5km까지 통행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행 제한으로 주민들을 자극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경찰이 야기하고 있다. 기본권이 침해되고 생업이 위협받는 다급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초법적 공권력을 승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권위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밀양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양쪽의 충돌로 인한 생명 등에 위협이 있을 때에 조치하겠다-는 섬뜩한 말까지 쏟아냈다. 이것은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 및 실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한 평생을 살아온 삶의 근거지에서 차단당하고, 검문을 요구하면서 범죄자 취급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시달리면서 밀양 주민들의 상실감과 모멸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해명자료에서 인권위가 밝힌 것처럼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없다면 지금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중단을 위해 인권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증명해야 한다. 인권침해 예방 및 조사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번지르르한 말이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일 처리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속내가 아니길 바란다.

밀양은 한국사회 인권의 바로미터를 측정하는 오늘의 현장이다. 인권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준계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밀양에서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 중단과 경찰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눈 감고 귀 막는 인권위,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는 필요 없다.

2013년 10월 2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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