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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호)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 판소 판사에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반영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법조개혁은 법원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안 교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법조를 감시하고 개혁을 강요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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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법원, 감시, 수사과정, 헌법재판소, 민변

•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는지의 여부도 이 청구로 가려지게 되었으며, 이번 기회에 일제의 잔재도 청산하지 못한 행형제도 및 행형법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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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석방, 재소자, 사랑방,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62호)

  행사알림

  ... 13:30-18:30 /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 주제발표:김운용 성대교수(헌법재판의 제도적 개선방향) 이재후 변호사(헌법재판의 운영상의 문제점) □불교인권위 창립3주년 토론회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일시:10일(금) 14:00-17:00 / 조계종 총무원 강당 주제발표: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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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추모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 '과거 인권유린에 대한 보고서를 연구할 것' '사형제도의 폐지와 약 50명의 사형선고를 받은 수인들의 사형선고를 바꿀 것'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전 세계에 있던 300여 그룹들이 100여명 수인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한국정부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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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 시행령에서 규정하더라도 모법에 판별위원회의 대강이라도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의무교육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취학률이 20%에 그치고 있다며 법의 실시정도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또 자폐아가 교육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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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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