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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대부터 심화된 세계화는 기존의 국가가 맡고 있었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고, 초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역량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 등의 경제위기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들은 기존의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주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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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기업, 농성, 국가, 자본, 조례, 용산참사, 제도화, 전기, 연대, 발전,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전환, 성장,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로 그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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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권법은 이제 ‘창작’보다는 ‘투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혹은 기업에 종속된 계약자)일 뿐이며, 저작권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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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문화,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점령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9) 이라크·아프간

  ... 망한 한국군 병사 윤장호. 그리고 2004년 이라크에서 한국군 파병을 이유로 살해된 미국 기업의 하청 업체 직원 김선일. 이들의 죽음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넘쳐나는 뉴스와 글,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과 손팻말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기억해 달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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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2007-12-20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한국, 파병, 미국, 일본, 군대, 기업, 지역, 촛불, 추모, 이야기, 역사, 점령, 국회, 뉴스, 언론, 여권, 인권, 하청, 병원, 국방부, 경제, 운동, 학교, 국가, 성장, 배제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이고, 그러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극대화한 결과 국내·국제적으로 빈곤이 확산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오히려 이들의 '이익'은 '인권의 이름'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보장이 경제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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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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