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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본질을 따지면 정말 사적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실제 폭력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고 그들에게 고용된 용역들이다. 하지만 계급적으로 편향된 국가기구들과의 끈끈한 교감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외관은 사적 폭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권력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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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정부, 회사, 공권력, 경찰, 군사, 민영화, 국가, 고문, 기업, 권리, 법, 고용, 안보,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공공,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서울인권영화제 거리상영 5년, 거리는 ‘자유’다

  거리에서 외치는 표현의 자유

  ...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회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시설보호를 해야겠다는 것. 청계광장에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행사는 당연하고, 인권영화제가 영화제를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용허가 취소 이유치고는 궁색하다. 거리에서 인권영화관을 짓는 동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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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5-23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보안법, 농성, 사전검열, 경찰, 광장, 역사, 연대, 강정,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생명, 석방, 성소수자, 용산,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택, 사전심의, 개발, 탄압, 전기, 학교, 대추리, 권력, 쌍용차, 국가, 구럼비, 서울시, 이명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대부터 심화된 세계화는 기존의 국가가 맡고 있었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고, 초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역량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 등의 경제위기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들은 기존의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주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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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기업, 농성, 국가, 자본, 조례, 용산참사, 제도화, 전기, 연대, 발전,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전환, 성장,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로 그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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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권법은 이제 ‘창작’보다는 ‘투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혹은 기업에 종속된 계약자)일 뿐이며, 저작권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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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문화,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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