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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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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범이나 다른 국가들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 엉덩이 붙이고 찬찬히!!!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연석회의, 국회에서 <인권위원장의 조건>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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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재해,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잇는다. 헌법상에 명시된 생명권, 안전권, 집회시위의 권리는 그저 문구일 뿐이다. 심지어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조차도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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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대통령, 권리, 한국,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력, 국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6호)

  [이현주의 인권이야기] 예술대단지 사건 - 저항예술제 in 성남

  예술로-오늘에 저항하라! 내일을 점거하라!

  ... 수정권의 집권과 더불어 불합리한 시스템의 강화, 세월호참사와 더불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국가적 참사 …… 국가침몰! 즉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예술가들의 응답을 듣고자 기획한 예술난장이다. 생각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와 형태로 참여했다. 민중예술, 비주류예술, 자립예술, 저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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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2015-07-08

  인권키워드

  저항, 예술, 점거, 정부, 세월호참사, 참사, 플랫폼, 이야기, 조직, 한국, 해방, 네트워크

•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반대로 근속 10년 이상인 장기 근속자 비율이 높으면 고용안정성이 높은 겁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단기 근속자 비율이 평균 16.5% 인데요,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2011년 기준) 35.5%나 되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고용유연성이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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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정부,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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