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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 범죄경력에 관한 항목이 차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어 더욱 문제라는 게 인권진영 대부분의 인식이다. 법적, 제도적 정비의 허(虛)를 드러낼 수 있어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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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벌어졌다.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차별금지 실질화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법무부 입법예고부터 제외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더니, 이후 법제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차별금지사유라 할 수 있는 ‘출신국가, 언어, 성적 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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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단속과정에서의 폭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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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2년 인권위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권고했으나, 서울시는 최근 46개 역사에 승강기 대신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장애인권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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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체벌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영국정부가 이 어린이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위원회(HRC)는 "체벌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라고 규정했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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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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