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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북한 상층통일전선의 포섭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남북통일학술회의가 북한이 자신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학술회의는 한겨례,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 등이 주관하고 SK, 대우, 삼성 등이 협찬한 순수 학문회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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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상황에서는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른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변하며 한총련 탄압의 부당함을 주장하지는 못할지언정 국가보안법이 당분간 개폐될 가능성이 없으니, 한총련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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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제주 4·3항쟁(아래 4.3)이 55돌을 맞았다. 3일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였음을 인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차원에서 채택되기도 해 4·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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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국회, 탄압, 세력, 정부,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됐고, 사상이나 표현에 대해 수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자 통제장치"라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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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인팀/ 창간 준비호(9월 5일자 발행) 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심의 영역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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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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