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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7호)

  '이적규정', 속내는 '학생운동 말살'

  각 대학 학생회 간부 줄줄이 구속

  ... 만, 한총련 대의원 탈퇴서를 검찰에 제출할 이유는 없다. 검찰에 의한 한총련 탈퇴 강요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한총련 노선에 대한 지지 여부나 활동 내용에 관계없이 공안당국의 마구잡이 구속집행이 계속돼 올 한해도 학생운동 활동가들의 구속사태가 끝없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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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검찰, 경찰, 사상, 탄압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공권력 남용 실태와 인권의 제도화 4. 인신구속 실태(감옥의 인권) 5. 김대중 정부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회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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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여론에 의한 정치”인 민주정치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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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행사와 동정

  ■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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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사상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장이라는 이유였다. 컴퓨터 통신은 진실과 오류에 대한 비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논리였다. 따라서 판단력이 부족한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미디어의 내용을 통제하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규제방법이 통신공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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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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