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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중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을 때,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당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조 변호사는 "국보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이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 7조의 1항과 5항은 중세시대의 유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냉전 시대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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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국회의사 공개 문제와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비하여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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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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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정부,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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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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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피해자,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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