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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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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평화, 대통령, 총선, 미국,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위원회에서도 각각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2001년과 2003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현재 계류 중이다. 또 2003년 3월에는 국가인권위가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 혈통 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해 "헌법에 위배되며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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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제32조 4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권위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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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지 않고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최 씨를 엄습했다. 서울실업운동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 씨에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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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운동, 빈곤, 농성, 건강,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에 (피고인 주장처럼) 그런 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된 만큼, 법률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IS 재판계류자들은 “승리한 재판”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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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종전,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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