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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전직 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사법심사에 영향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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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법, 대법원, 재판, 권리, 전환, 대통령, 경찰,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세계의 교육 활동가 운동(Education Activist Movements Worldwide)

  ... 현재의 지구적 경제체제의 영향은 세계적인 투쟁을 낳고 있다. 우리의 개별적인 지역 정치와 입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지역에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문제의 지구적인 구조적 성격을 인식해야만 하고, 서로의 전략과 경험, 지식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단기간의 변화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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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4-19

  인권키워드

  교육, 체제, 저항, 학생, 지역, 학교, 해방, 노동, 민영화, 차별, 조직, 법, 군대, 기업, 노동권, 노동자, 정치, 최저임금, 경제, 운동, 청년, 권리, 부모, 정책, 국적, 노동시장, 단어, 아동, 인권, 종교, 지역사회,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 평등, 시민사회, 활동가, 학생운동, 민주주의, 군사, 국제, 민족, 국가, 식민주의, 이주, 조직화,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동이 1년 정도 지나며 내부적인 점검의 시간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4월 입법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제정 연대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3. 인권단체연석회의, 3월 정기회의 성사되었어요~ 2011년 인권단체연석회의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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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차별, 사랑방, 이야기, 운동, 집회,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역사, 가족,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휴게실,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 예고(2010.11.18)됐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져. 고용유연화는 확대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부각된 샤워실 지원으로 생색내기만 하면 되는겨?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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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일으키거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법 제92조의 추행죄 규정이, 행위유형이 세분화되지 않고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위헌론을 무마하기 위해 (축소)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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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한국, 법, 범죄, 이슬람,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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