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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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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이처럼 미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금년 12월 10일(인권의 날)까지는 필요한 입법을 완료하도록 새 정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는 100대 과제 중에서도 새 대통령의 민주개혁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핵심과제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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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수사국을 통제하기 위해, 즉 그 수사활동을 법적 통제 하에 두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안된 입법안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정보"활동이 아닌 범죄수사에만 활동이 제한된다. 지역경찰 정보활동 통제 헌법에 구속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법집행기관들은 연방수사국보다도 내부통제 없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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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N번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온라인 성착취, 운동 앞에 펼쳐진 과제들

  2023 사랑방 반성폭력교육 후기

  ... 성도 잃을 수 없다'는 생존의 시급함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여성(운동)들은 관련 입법에 몰입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엄벌을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서 중요한 건 가해자 개인에 대한 엄벌 그 자체보다도 성차별적 구조 하에서 공포와 폭력에 쉬이 노출되는 여성의 취약성을 여태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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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성착취, N번방, 불법, 피해자, 가해, 여성운동, 사랑방, 불법촬영, 생존, 법, 낙인, 노동, 성산업, 성폭력, 여성혐오, 페미니즘, 디지털성범죄, 범죄, 삭제지원, 무시, 강남역, 재발, 산업, 전환, 정책, 언어, 입법, 철거, 시장, 정부,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사이버성폭력, 젠더위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8월 11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 돌입 기자회견 "평등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이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동의청원 10만이 성사된 올해에 법사위는 반드시 법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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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평등, 코로나19, 법, 농성, 백래시, 운동, 기술, 정부, 교육, 집회, 페미니즘, 추모, 평등법, 사랑방, 조직, 탄압, 가족, 국회, 부양의무자기준, 사법부, 안전, 여성혐오, 장애, 차별, 촛불, 장애등급제, 돌봄, 행정명령, 기후변화, 광화문, 시대, 권리, 유가족, 빈곤, 기본권,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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