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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8;휴게실 지원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5).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 정례화와 고용안정 지도 등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4.5). 하지만 간접고용과 최저가 용역입찰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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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시각 자체가 문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국가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인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2004) 등을 비롯해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의 일련의 연구들은 가해자들은 주로 동성애 혐오가 강한 이성애자 남성이고, 남성 동성애자가 성폭력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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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0호)

[서녕의 인권이야기] 우리 동네는 ‘일회용 디자인’과 씨름 중

... 겠다니 신이 나셨다. 얼마 뒤, 한창 드나들던 대학교수와 학생들은 발길이 뜸해졌다. 대신 용역업체 직원이 등장했다. 이때부터 뭔가 어긋났다. 용역직원들은 “주민들이 제시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다”, “예산이 한정되어있다”, “이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며 역제안을 했다. 그 날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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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녕 2011-03-02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서울시, 이야기, 전쟁, 지역, 활동가, 법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단 해고에 항의해 47일간 농성을 벌였던 홍익대 청소, 경비, 시설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 인상, 식대보조비 지급, 노조 전임자 허용 등에 합의(2.20.)하고 업무 복귀(2.21.). 대학 측이 아닌 용역업체와의 합의로, 대학 측은 끝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아.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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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비정규직, 정부,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했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몇 년씩 안정적으로 일하지만 학교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비정규직이다 보니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은 새해 초에 저질렀답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니까 그냥 해고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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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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