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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노무현 대통령도 사찰 피해자인 원고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도 예사롭지 않다. 소송의 주된 실무는 시민법률합동사무소의 윤종현 변호사가 맡았으나,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던 박주현 변호사(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그리고 소속 법인은 달랐지만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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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니다. 8.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에서는 인신구속 절차에서 영장실질심사제의 전면화, 변호인 참여 보장, 국선변호인의 기소전 단계로 확대, 재소자의 의료권을 비롯한 수형 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집회·시위의 자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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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당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사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상 편의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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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쳐야 민변, 법무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성명·대법원도 반대 의견 내기로 결정…변호인 입회 제한·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 문제 제기(12.24)/경찰청, 피의자에 대한 '알몸 수색' 등 경찰의 잘못된 신체검사 관행 금지·'피의자 유치 및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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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평화,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1일부터 시행(12.17)/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 허용 대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행 20일인 검찰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12.22) 4. 내 생활기록부가 교육부 서버에!? 전국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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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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